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23년 전기요금 2,378억 원 납부했다. 이는 2021년 대비 37.1%(643억 원)증가 됐으며, 내년에는 2021년 대비 1,134억 원(65.4%)증가 될 것으로 전망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23년 운수 수입(1조 4,725억 원)의 16.1%에 해당하는 2,378억 원을 전기요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한전 요금 인상 전인 2021년 대비 643억 원(37.1%) 증가한 금액이다. 2025년에는 2021년 대비 1,134억 원(65.4%) 증가한 약 2,869억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돼 이런 추이로 상승된다면 전기철도운영 공기업의 파산 위기는 불을 보듯 뻔한 현실에 봉착함으로 정책 건의는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전 전기요금 급상승에 대비 지하철요금 인상 ‘하나 마나’!
한전 전기요금은 2년 6개월 동안 총 7회에 걸쳐 평균 67.8% 인상에 반해 지하철요금은 8년 3개월 만에 단 1차례 150원 인상에 불과했다. 반면 한전에서는 2022년 4월 이후 지난 10월 24일까지 2년 6개월 동안 총 7회에 kwh당 전기요금을 68.5원(평균 67.8%)을 인상했다. 그와 반면 오직 전기만을 주 동력원으로 하는 지하철 운임은 2015년 이후 8년 3개월 만인 2023년 10월에 단 1차례 150원(14.3%) 인상하는 데 그쳤다.
그마저 인상률이 미비하여 운임 인상으로 2023년 운수 수입 355원 증가하였으나 이는 전년 대비 올라간 전기요금 495억 원을 감당하기에도 역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면서 선진 지하철 교통서비스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교육용 수준의 전기요금제’ 합리적 이유!
학교, 도서관, 미술관 등은 공공성의 이유를 들어 낮은 가격의 교육용 전기요금제를 적용하면서, 국민의 이동권 확보, 교통약자 편의 제공, 노인 무임승차, 국가유공자, 정책이 제1로 지향하는 탄소 중립 및 온실가스감축 정책, 등등 한 차원 높은 공공서비스를 시행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오직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과 똑같은 수준에 비싼 전기요금을 부가하는 것은 정부 운영시스템 차원에서는 물론 경영법칙과 공기업윤리에도 전혀 맞지 않다.

기본요금 산정방식 개선하면 난제 해결된다!!!
한전에서는 여름철(7~8월) 14시~17시 사이 전국적으로 순간 전력사용이 가장많은 시간을 대비하여 발전용량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순간 최대사용 전력이 많을수록 발전소 건설 등 비용이 추가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 시간대에 많은 전력사용을 방지하고 순간 최대사용 전력을 낮추기 위해 각계약자 별로 순간 최대사용 전력량에 8,320원의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 기본요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으나 이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철도운영기관들의 최대전력사용 시간은 출⸱ 퇴근 오전 07시~09시 오후 18시~19시 사이로 블랙아웃(Blackout)이 우려되는 국가 최대전력 사용시간(14시~17시)과는 전혀 무관함으로써 오히려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대 전기소모 시간대를 피해 분산 사용하고 있는 기관임을 주목해 줘야 할 대목이다.
그러므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현재 부가적용하는 산업용(을)에서 교육용으로 전환해 줄 것과 기본요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최대 수요전력 적용기준을 1년 단위에서 1개월 단위로 시정 변경하여 줄 것을 정책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그리고 온 인류의 성향과 삶의 역동적 급변화를 맞으면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세기 국가 운영시스템에서나 볼법한, 초 전산 시대에 걸맞지 않는 한 지붕 밑에서 어느 하나가 죽어 나가도 모르는 척하는 국가운영 방법은 더 이상 지속해서도 할 수도 없는 일이기에 필자는 개선되는 정책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이원희/본지회장 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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